영국 경찰 소식 8 -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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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찾아 뵙습니다. 겨울도 이제 다 지나가는 듯 합니다. 이곳은 겨울 내내 푸른 잔디밭이 그대로였고, 기온도 우리나라에 비해 그리 낮지 않아 겨울답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만, 얼마전부터 여기저기에 핀 꽃들을 보니 겨울은 다 지나고 어느덧 봄이 찾아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주 토요일 (2월 7일)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졸업식과는 또 다른 분위기에서 치뤘던 졸업식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뜻 깊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좋은 일로 다시 졸업식에 참여해 보마 결심하는 계기이기도 했었습니다.


제 아들 유빈이는 이제 제 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 하고, 가고 싶은 곳은 제 발로 꼭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언제 안고 있었는지 싶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유빈이가 그렇게 변하는 만큼 저도 나이들어 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이 겨울,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 찾아 뵙겠습니다.


이메일 (hyonyya@korea.com)


홈페이지 (http://hyonyya.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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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 소식 8 -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SOCA)



어제, 즉 2004년 2월 9일. 영국의 경찰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계획이 이곳 정부에 의해서 발표 되었습니다. 바로 강력 조직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수사 기관의 신설을 영국이 지금과 같이 43개의 지방 경찰청 (Constabulary)으로 확립된 1964년 이래로 가장 큰 변화라고 바라보기도 합니다. (the biggest shake-up of the way British policing is organised since the current boundaries of the 43 forces in England and Wales were set out 40 years ago)


강력 조직 범죄를 수사하게 되는 이 기관의 명칭은 강력 조직 범죄국, 영어로는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SOCA)입니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SOCA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SOCA는 무엇이고, 그 특징은 무엇이며 왜 이런 기관을 신설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부 공식 발표 내용과 몇몇 신문의 기사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1. 왜 영국 정부는 SOCA를 신설하게 되었나?


신설되는 기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로 강력한 조직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직범죄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400억 파운드 (한화 80조원 이상)나 되고, 이는 뉴질랜드의 국내 총생산량과 비슷한 금액이며, 룩셈부르크 국내 총생산량의 세배나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직범죄 중에서 정부가 SOCA를 신설하며 크게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마약 (drug trafficking)과 국제적인 인신거래 (people smuggling)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현재 영국에서의 마약 문제의 현실태에 대한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에서의 크랙과 헤로인의 시장은 연간 30억 파운드 (6조원 이상)이고, 크랙 코카인과 헤로인 상습 복용자들은 그들의 마약 복용을 위해 연간 2만 1천파운드에서 2만 5천 파운드 (약 4천 200만원에서 5천만원)를 필요로 하며, 28만여명의 상습 마약 복용자들이 전체 범죄의 절반 가량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헤로인에 쓰여지는 매 1파운드 (2천원)는 약 4파운드 (8천원)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제 인신 거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제 인신 거래로 인한 이득은 매년 100억 달러 (12조원)에 이르며, 유럽 경찰 기구인 유로폴 (Europol)에 의하면 불법 입국자들의 70%가 조직 범죄 단체에 의해 알선되고 있고, 매해 유럽 연합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는 수는 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법 입국을 알선하는 사람들은 1인당 1만 1천파운드 (약 2천 2백만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구가 신설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은 지방 자치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 전 지역이 4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지방 경찰은 경찰 총수 (Chief Constable)의 지휘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지방 세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역의 경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국의 경찰은 각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경찰활동을 하고 있고, 각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찰활동을 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방 자치 경찰제도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 교통 통신망의 발달, 세계화에 따른 타국민의 출입국 급증 등은 많은 편리함을 주기도 했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에 지역 경찰이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하였고, 이런 문제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A라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B, C, D 등의 인근 경찰과 상호 협조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많은 지역에 걸쳐 활동하는 조직 범죄,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범죄 단체 등에 대처할 역량과 여건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 경찰제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영국에서도 몇몇 국가 경찰 기구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즉, 최근에 신설하기로 한 SOCA가 국가 경찰 기구의 최초는 아닙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고, 신설될 SOCA가 활동하기 전까지는 운영될 국가 경찰 기구로 바로 국가 범죄 수사대 (National Crime Squad), 국가 범죄 정보 서비스 (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Customs and Excise)에도 수사 부서가 있어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국제 거래에 대한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사이에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상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같은 사건을 여러 기관에서 똑같이 처리하기도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서로 소모적인 경쟁을 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부터 영국에서도 미국의 FBI와 같은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었고, 이런 요구를 현실화시킨 것이 바로 SOCA의 창설입니다.


물론 유럽 연합의 확대로 인해 동유럽으로부터 많은 불법 이민과 마약의 유입이 예상되는 것도 한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2. SOCA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SOCA는 약 5천명의 수사 인력으로 운영되고, 그 외 보조 인력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National Crime Squad의 수사 인력이 약 1,750명이고, 한해 1억 3천만 파운드의 예산을 갖고 있으며, 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는 그 인력이 1,200명이며 예산은 9천 3백만 파운드, Customs and Excise는 약 1,850명의 수사 인력에 예산이 10억 파운드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큰 기구의 신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지금까지 위 기구에 있던 인력을 모두 다시 이용할 것이라 하고, 이 외에 금융 전문가, 변호사, 컴퓨터 전문가 등의 민간인들도 수사 요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영국의 지방 경찰은 지방 주민이 납부하는 세금과 중앙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신설될 SOCA는 전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될 것입니다.


3. 미국의 FBI와 신설될 SOCA는 무엇이 다른가?


이미 많은 언론에서 SOCA를 영국 FBI라고 칭하고 있고, 이는 정부에서도 부인하지 않는 것이며, 실제 미국의 FBI에서 그 아이디어를 따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FBI와 SOCA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는 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 소속의 수사 부서로서 워싱톤에 본부를 두며 11,000명의 특별 요원과 16,000여명의 전문 보조 인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BI는 56개의 지역 사무소 (field office)와 약 400여개의 위성 사무소 (satellite office)를 갖고 있습니다.


FBI는 연방 형법의 위반에 대한 수사와 함께 외국의 정보 활동이나 테러활동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지시 하에 특별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지문 감식이나 경찰 훈련 등에 지원을 하고 있으나, FBI는 그 자체를 국가 경찰 기구로 생각하지 않고, 32개의 연방 기구 중 법 집행 임무를 갖는 하나의 기구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법률과 주 법률이 있어, FBI는 주로 국가적인 수준에서 활동하지만 지방의 경찰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건이 되지 않는 주요한 사건도 인계할 수 있습니다만 대개 마약관련 범죄나 불법 입국 등의 사건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마약은 또다른 연방 기구인 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에서 담당) 또, FBI는 자체의 수사 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신설될 영국의 SOCA는 그 주요 업무가 마약과 불법 입국과 관련한 조직 범죄입니다. 또한 각 지역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SOCA가 인계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다만 그 인력의 채용과 훈련은 SOCA가 직접적으로 맡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는 이들의 교육 훈련을 위한 특별 교육 기관의 신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4. SOCA 요원들은 어떠한 권한을 갖게 되는가?


신설될 SOCA의 요원들이 정확하게 어떠한 권한을 갖게 되는가에 대한 점은 현재 숙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요원들은 보통 무장하지는 않을 것이고, 다만 무기를 소지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원들은 경찰 신분은 아닐 것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체포의 권한을 가질 것이고, 수사의 효율을 위해 약간의 법적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5. 누가, 언제 SOCA를 이끌 것인가?


현재 SOCA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숙의하기 위한 팀이 만들어져서 논의 중에 있고, 다음 달 (2004년 3월) 중으로 그 결과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곳의 대부분 언론에서는 전 뉴욕 경찰 총수였던 빌 브라톤 (Bill Bratton)이 초대 총수로 유력시 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브라톤은 무관용 경찰 활동 (zero tolerance policing)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경찰 총수로 재직 할 당시에 뉴욕시의 범죄가 1/3이상 줄었었다고 합니다. 이 SOCA의 신설에 주무적으로 담당하는 내무장관 데이빗 블렁킷은 미국에서의 경찰 활동 방식을 특히 따르고, 그 중 무관용 경찰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을 편다고 비난 받기도 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의 전직 고위 경찰 간부들을 영국의 고위직에 임명하고 있어 그런 비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언론에서 신설될 SOCA의 총수로 빌 브라톤을 꼽고 있습니다.


누가 이 기구를 이끈다고 하더라도, SOCA는 2006년부터 그 임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6. SOCA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영국 경찰 총수들의 단체인 ACPO (Association of Chief Police Organisation)나 세관 수사관들은 일단 영국식 FBI의 신설을 환영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구의 신설로 인해 그러지 않아도 고급 수사 인력이 부족한 영국 경찰의 현실에서 그나마 있는 고급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와 함께, 미국 FBI가 비난을 받듯이 엘리트주의 (elitism)에 젖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구의 신설 이후 지방 경찰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이곳 일간지 가디언은 그 임무의 영역 (remit), 책임성 (accountability), 그리고 관리 (management)에 대한 세가지 점을 제시하면서 정확한 임무의 범위를 정할 것, 정부 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감독할 수 있게 할 것, 공개적인 운영과 함께 독립적인 감사를 하게 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 자치 경찰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 자치 경찰 제도에 대한 것은 언제 시행하느냐 하는 그 시기의 문제가 남았지 그것을 진정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역민의 요구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찰 활동, 그리고 경찰활동에 대해서 그 지역민에게 책임을 진다는 의미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방 자치 경찰 제도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때 영국의 이와 같은 예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자치 경찰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일부 업무, 즉 전 국가적인 범위를 갖는 수사나 교통 등은 중앙 경찰 기구에서 담당할 것이라는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의 전례를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감안하여 진정 지방 자치 경찰 제도가 시행될 때는 그 착오를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 사이트>


홈 오피스 (Home Office), New UK-Wide Organised Crime Agency Pooling Expertise to track down the crime bosses (2004. 2. 9.)
http://www.homeoffice.gov.uk/n_story.asp?item_id=814

National Crime Squad
http://www.nationalcrimesquad.police.uk

National Criminal Intelligence Service
http://www.ncis.co.uk

HM Customs and Excise
http://www.hmce.gov.uk

BBC, New 'FBI' unit to tackle UK crime (2004. 2. 9.)
http://news.bbc.co.uk/1/hi/uk/3471195.stm

The Guardian, Quest for head of 'British FBI' (2004. 2. 10.)
http://www.guardian.co.uk/crime/article/0,2763,1144688,00.html

The Guardian, Blair unveils plan for 'British FBI' (2004. 2. 9.)
http://www.guardian.co.uk/crime/article/0,2763,1144269,00.html

The Guardian, Q&A: The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2004. 2. 9.)
http://www.guardian.co.uk/crime/article/0,2763,1144353,00.html

The Guardian, All structure, no culture (2004. 2. 9.)
http://www.guardian.co.uk/crime/article/0,2763,1144472,00.html

The Independent, FBI-style crime unit to bring gangland bosses to justice (2004. 2. 10.)
http://news.independent.co.uk/uk/crime/story.jsp?story=489749

The Telegraph, British 'FBI' to lead war on crime (2004. 2. 7.)
http://www.telegraph.co.uk/news/main.jhtml?xml=%2Fnews%2F2004%2F02%2F07%2Fnfbi07.xml&secureRefresh=true&_requestid=130346

The Times, Q&A: the British-style FBI (2004. 2. 9.)
http://www.timesonline.co.uk/printFriendly/0,,1-1-995387,00.html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USA)
http://www.fbi.gov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USA)
http://www.usdoj.gov/d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