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찰 소식

영국 경찰 소식 10 - 질 단도 범죄 과학 연구소

남궁Namgung 2004. 3. 6. 10:06

충청권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렸다는 소식을 읽고 보았습니다. 제가 일하고 살던 지역에서 눈이 많이 왔다는 뉴스를 보니 다른 주위 분들 생각도 많이 나고, 눈이 많이 오던 날 저는 어떻게 출근, 퇴근을 했었는지 곰곰 생각해 보게도 됩니다.


특히 내일 (2004. 3. 7.), 일요일은 제 어머니가 환갑을 맞으시는 날입니다. 한사코 ‘잔치’는 거부하셔서 형, 누나 그리고 다른 가까운 가족들과 강원도의 한 콘도를 구해 주말 동안 쉬고 오시기로 하셨다는데, (잠시 후에 전화를 해 봐야 알겠지만) 폭설로 인해 그렇게 하시지도 못하게 되어서 아주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가서 축하도 해 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히 장수하시길 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 드리지도 못한데다 날씨로 인해 미리 계획하셨던 일까지 되지 않아 정말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날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 누나 가족과 내일 하루는 정말 기분 좋으신 날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자식들 잘못하면 엄하게 꾸짖으시면서 오래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런던에 오셨을 때의 제 어머니입니다.>



이메일 (hyonyya@korea.com)


홈페이지 (http://hyonyya.netian.com)





영국 경찰 소식 10 - 질 단도 범죄 과학 연구소




질 단도 (Jill Dando). 아직 저에게도 생소한 이름이고, 이름을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이곳 경찰관은 ‘다이아나’ 전 공주와 비교할 정도로 영국에서 대단히 유명했던 여자라고 했습니다.


질 단도는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명성있고,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특히 그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BBC의 ‘6시 뉴스 (Six O'clock News)'나 여행프로그램인 ’홀리데이 (Holiday)'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 특히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범죄 관련 프로그램인 ‘크라임 와치 (Crimewatch)'를 공동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약혼한 상태이기도 했던) 질 단도는 1999년 4월 26일 대낮에 베리 조지 (Barry George)라는 괴한이 쏜 단 한발의 총을 머리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다이아나 공주가 사망했을 때 영국인 보여준 애도의 물결을 기억하고 있지만, 영국인이 한 사람의 사망에 대해서 그와 같은 대중적인 애도를 보여준 것은 질 단도가 사망했을 때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질 단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시 ‘크라임 와치’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했던 닉 로스 (Nick Ross)라는 방송인 등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 설립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질 단도 범죄 과학 연구소 (Jill Dando Institute of Crime Science)' 입니다.


이 연구소는 범죄에 관한 접근에 있어서 범죄 과학 (Crime Science)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연구소의 소장인 글로리아 레이콕 (Gloria Laycock)이 그 연구소를 개소하면서 한 연설을 바탕으로 이 연구소가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수년간 영국의 범죄가 어떻게 증가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국의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범죄가 아주 가파르게 상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소의 소장은 위 표를 분석하면서 이와 같은 범죄의 증가는 빈곤때문도 아니고, 교육의 부족 때문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직후보다 1980년대나 그 이후가 더 못 산다고 할 수 없고, 교육에 관해서도 과거보다 교육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 교육 (parenting)이 잘 안되고 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범죄의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바로 ‘기회 (opportunity)’라는 요소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범죄의 증가에 대한 정치인들의 대응은 어떨까요? 현재 영국 (정확히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England & Wales))에는 역대 최고치인 약 13만 8천여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고, 사설 경비업체도 비슷한 수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찰관이 더 많이 거리에서 순찰을 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이런 토론이 언론 등 미디어에서 자주 다루어지지만 질 단도 연구소의 소장은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입니다.


만약 3,000여명의 경찰관을 증원한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증원된 인원을 43개의 지역 경찰로 나누고, 다시 훈련이나 휴가 등의 인원을 제하며, 경찰관이 3교대로 일하는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한 개의 경찰청에 할당되는 경찰관은 약 15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300여명의 범죄자를 10명의 경찰관이 뒤쫓는 것과, 25명의 경찰관이 뒤쫓는 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려 없이 언론이나 다른 대중 매체에서 크게 다루어지는 문제가 그 내막을 살펴 보면 본질적인 점에 대한 고려는 없고, 대개 정치적인 다툼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장인 레이콕은 이와 같은 논란이 소모적이고 따분한 것이며, ‘영국인의 현명함에 대한 모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된 결과는 비단 정치인의 책임 뿐만이 아니고, 다른 범죄학자에게도 있다고 말하면서, 폴 와일즈 (Paul Wiles)라는 내무부의 한 연구소장이 ‘범죄학자들은 범죄와 범죄 정책에 관한 대중적인 논쟁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 인해 논쟁은 점점 덜 정교해지고, 점점 더 단순해 지고 있다.’는 언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 단도 범죄 과학 연구소장은 범죄가 감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기술 (techniques of the scientists)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자료 (data), 논리 (logic), 증거 (evidence), 합리 (rationality)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소가 이름 붙였듯이 범죄 과학 (crime science)라는 이름도 바로 이런 과학의 방법을 범죄 연구에 응용한다고 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다시 위에서 잠깐 살핀 ‘기회’의 문제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아 레이콕 소장은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경찰관이 더 순찰을 돌게 하는 것으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황의 힘 (the power of context)'을 이해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변형시킴으로서 해결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의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이유는 ’기회 (opportunity)'라고 말합니다. 즉 기회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회를 적절히 통제하면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범죄를 통제하는 것은 공식적인 형사 사법 제도 (criminal justice system)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범죄는 그렇게 단순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증대시키고 (increase effort), 범행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increase risk),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줄이며 (reduce rewards), 범죄에 대한 변명을 제거 (remove excuses)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로리아 레이콕이 제시하는 다른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53년 출생한 남자의 경우, 그들이 46세가 되기 전까지 약 33%의 사람들의 적어도 한번 이상의 범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눈여겨 볼 점은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 중의 절반 정도는 단 한번의 범행만을 저질렀고, 절반 이상은 그러한 범행을 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며, 또한 거의 절반 정도는 장물에 관련된 범죄나 사소한 절도 등 단순 범죄에 관련된 경우라는 것입니다. 즉, 대개의 경우 범죄자가 원래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사악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놓이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 (context), 혹은 환경 (environment), 혹은 기회 (opportunity)가 현실에 미치는 것에 대한 아주 적절한 연구가 있는데, 바로 자살과 관련한 것입니다.


우선 아래 도표에서 1958년부터 1977년 사이의 영국 (England&Wales)의 자살자 수와 가정용 가스로 인한 자살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살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특히 가정용 가스로 인한 자살은 1960년대외 1970년 사이에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1950년대 말은 전체 자살의 거의 절반 가량이 가정용 가스로 인한 자살이었지만 1977년에 와서는 전체 자살자 3,944명 중에서 단 8명, 비율 상으로는 0.2%만이 가정용 가스로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용 가스로 자살 하는 것은 대개 부엌의 다른 문이나 창문을 모두 봉한 후에 자신의 머리를 가스 오븐으로 향하고 그 옆에 누워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때론 20분도 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등 아주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국의 가정용 가스는 1960년대에는 석탄 (coal)에서 만들어지던 것이 1960년대 말에서는 오일 (oil)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인체에는 훨씬 덜 무해하게 되었고 인체에도 덜 치명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북해에서 산출되는 자연 가스 (natural gas)로 인해 일산화탄소가 거의 나지 않았고, 이제 가정용 가스를 이용해서 자살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변화가 가정용 가스를 이용한 자살율에 큰 변화를 가져 온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다시 표를 보시면 1968년의 자살자가 5298명에서 1975년에는 3693명으로 거의 1/3이 감소한 수치인데, 이 시기는 경제적 불확실로 인해 자살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였고, 사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자살자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가정의 가스 오븐 대신 다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들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는 방법이나 고층 건물에서 뛰어 내리는 방법, 철로에 누워서 자살하는 방법 등이 있었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가정에서 가스 오븐 앞에 누워 자살하는 것에 비해 이런 방법들은 단점이 많아서 그랬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면제의 과다 복용은 이곳 저곳에서 많은 양의 약을 모아야 한다는 단점(?)과 함께, 가스에 비해 덜 치명적이고, 고층 건물에서 뛰어 내리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심을 필요로 하며, 철로에 누워서 자살하는 것은 아무나 (특히 노약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 가정용 가스는 거의 모든 가정에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며, 고통이 없고 치명적이라는 특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영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가정용 가스를 이용했는지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기회 (치명적인 가정용 가스)가 없어졌을 때 자살자가 크게 감소했음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심각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자살은 고도의 동기를 가진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deeply motivated act),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자살의 변화에서도 범죄에 관한 점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 단도 범죄 과학 연구소 소장인 글로리아 레이콕은 일반화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범죄가 기회형 (opportunistic)과 일반형 (proper)으로 나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경찰 활동은 이 두 가지 종류에 상관없이 행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찰의 노력을 아주 넓지만 얇게 (spread policing effort too thinly) 펼치는 셈이고, 이로 인해 진정 심각한 범죄자라는 목표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치적인 관심은 공식적인 형사 사법 체제에만 있고, 정황을 이용한 범죄 통제에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이 연구소의 소장은 범죄 예방이라는 것이 뉴스적인 가치 (newsworthy)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몇 명이 구속되었다든가, 중한 형이 부과되었다든가, 순찰 경찰관의 수가 늘었다는 것 등은 뉴스거리가 되지만 범죄를 얼마나 예방했다는 것 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범죄를 줄일 수 있는지 모른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핀 모든 점들을 들어 질 단도 범죄 과학 연구소는 앞으로 결과 중심적인, 증거에 근거한 과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고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범죄 과학 (crime science)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들고 나선 것입니다.


질 단도 범죄 과학 연구소에서 밝히는 바에 의하면, 이 연구소에서 앞으로 연구하게 될 범죄 과학은 말 그대로 과학의 방법을 범죄의 연구에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의학 (medical science)에서는 화학, 생물학, 물리학, 전염학 등의 여러 학문을 응용해서 연구하듯이, 범죄 과학에서도 범죄학, 심리학, 사회학은 물론 기술 설계, 생화학, 물리학, 통신학 등의 제 분야를 끌어 들여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범죄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여러 학문을 응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연구소는 현재 학위 과정까지 개설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학회 등을 열고 있으며, 앞으로 그 폭을 더 넓힐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에서 범죄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연구소의 웹 사이트를 살피고 이곳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장래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방송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방송인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범죄를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그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이들의 정신은 높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관련 자료, 사이트>

Jill Dando Institute of Crime Science
http://www.jdi.ucl.ac.uk

Jill Dando 1961-1999 (BBC)
http://news.bbc.co.uk/hi/english/static/jill_dando/default.stm

Dando crime laboratory opens (BBC, 2002. 11. 1.)
http://news.bbc.co.uk/1/hi/england/2385221.stm

Inaugural Lecture (Gloria Laycock, 2001. 4. 26.)
http://www.jdi.ucl.ac.uk/publications/adhoc_publications/inaugural_text.php

Opportunity Makes the Thief (Marcus Felson & Ronald V. Clarke, Home Office, 1998. 11.)
http://www.homeoffice.gov.uk/rds/prgpdfs/fprs98.pdf

Record Police Numbers, Redefining Policing to Promote Reassurance (Home Office, 2004. 3. 2.)
http://www.homeoffice.gov.uk/n_story.asp?item_id=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