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e News

낫 놓고 기역자

남궁Namgung 2001. 4. 24. 13:18









독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발행인 남궁현입니다. 오늘은 황사 영향때문인지 약간
뿌연한 하늘이지만 요근래에는 완연한 봄날씨로 인해 답답한 사무실을 뛰쳐 나가고 싶
은 충동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이 좋은 봄날에도, 아직도 감기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
이 계시던데 아무쪼록 그런 분들은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지난 주말에 중고 자동차 시장에 가서 새 중고차(new used car?)를 구입했습니
다. 이제 이 발행인의 프라이드 시대는 거하고, 누비라2 시대가 래했다는 아주 대단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말썽이 없는 한
나의 애마 프라이드를 계속 운전하려 했으나 예기치 않게 다른 차로 바꾸로 싶다는 의
견을 아내와 나누게 되었고, 서로 긴 시간의 절충을 하다가 결국 지난 토요일, 저희에
게는 거금을 들여 흰색 누비라 2(2000년 7월식)를 구입했습니다. 역시 차가 좀 커지니
소위 말하는 승차감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 차의 전 주인이 좀 노는 사람(?)이
었던지 빵빵한 오디오도 장착되어 있어서 음악 들을 맛이 나더군요... 언제 기회가 되
면 그 차와 함께 찍은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릴테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구
요...



오늘은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대학 총동문회의 성명서 파문에 대한 제 미천
한 의견입니다. 저도 경찰대학을 졸업한 동문회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다음에 올린 글
은 완전한 제 개인의 생각일 뿐, 동문회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씀
드립니다. 제 글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실 분들이 많겠지만 다른 생각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diversity of opinion)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패거리 문화로 인한 폐해로 인해서 집단적인 움직임이나 어떤 사적 단체에서
무슨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사회적 반감이 아직도 대단하다는 점을 저도 몸소 느꼈습
니다. 몇 개의 글을 인용까지 하다 보니 글이 약간 길어진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바
랍니다. 그리고
국일보의 정보동아리
라는 란에는 배성규 기자라는 분의 색다른 해석(경대 마피아(?)는
왜 청장을 보호하려고 했을까, 2562번)도 있던데 그도 한 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다른 의견을
아시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럼 이 따뜻한 봄날씨, 상춘곡을 부르며 들로 산으로 나가실 계획 잘 세우시고 다음
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남궁현의 홈페이지


남궁 현의 이메일 (hyonyya@korea.com, hyonyya@channeli.net)



2001년 4월 23일 현재 구독자수 총 1,327명

(infomail-737명, ezpaper-196명, emag21-394명)
















낫 놓고 기역자







부평의 진압 사건

부평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그 파
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지만
유감을 표했다는 것 자체도 정권차원에서 큰 부담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시간에도 이 사무실에서 민원인을 앞에 두고 키보드를 두드리느라 현장에 있
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그 충격적인 동영상을 저도 인터넷을 통해 보았습
니다. 경찰청에서 유리한 부분만을 편집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동영상 뿐만 아니
라 민주노총에서 별도로 촬영한 동영상도 모두 보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진압

경찰관으로서, 길지는 않았지만 한때 진압부대의 소대장으로 시위 현장을 다녔던 사람
으로서 그 동영상들은 가히 충격적이며, 저에게도 상식적으로 납득키 어려운 장면들이
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동안 제가 경찰의 오른쪽 어깨에 앉아 썼던 그 수많은 글들이
한 순간에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은 부끄러움까지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런 진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 번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진압으로 인해 당연히 모든 언론과 매체에서는 경찰의 폭력 진압을 규탄했고, 물론
저도 그와 같은 비판과 비난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에 봉이 들려 있다
고 해서 그 봉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그것은 깡패나 시중 패거리들의 집단 싸움과 다
름이 없는 것이고, 들려 있는 방패를 정당한 방어가 아니라 무기력한(?) 노동자들을 찍어
내리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법집행과는 전혀 무관한 폭행으로 뛰어 넘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의문처럼 도대체 누가 그와 같은 명령을 내렸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도로를 피바다로 만든 그와 같은 진압 명령을 누가 왜 내
렸을까 하는 점이 궁금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당시 현장에 서장 등 간부들이 임장해
있었던 등으로 보아 고위 간부의 계획된 작전이라는 주장이고, 경찰에서는 흥분한 일
부 전의경들의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없었던 저로서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해서 유발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그 발
단이야 어떻든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대학 총동문회의 성명서

그러나 최근에 제가 졸업한 경찰대학에서 총동문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가 다시
한 번 여론의 도마에서 이리 저리 요리되는 것을 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알릴 필요
가 있겠다 싶어서 제 짧은 생각을 몇마디 적고자 다시 키보드를 두르려 봅니다.




다음 글은 4. 19.자로 경찰대학 총동문회에서 발표한 그 성명서의 전문입니다.







먼저 최근의 대우차 관련 상황에서 발생했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자, 전·의경 및 경찰관 모두의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 모두는 그분들과 가족
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찰의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경찰인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
뼈아픈 자성을 하며 우리의 바램과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4월 10일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질타와 염려를 겸허히
수용하여 반성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대우차 시위현장에서 전·의경과 동료 경찰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사건에서 이들의 잘못이 크다 할지라도 그 고충
을 헤아려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셋째,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는 국민여러분과 우리 경찰이 합심하여 이루어내야 할 과
제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현재의 집회·시위와 그 대응 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진
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최근 사회전반의 경찰 흔들기는 일선 현장근무자들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켜
국가와 국민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며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
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단호히 거부합니다.



끝으로, 모든 경찰관은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국민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개혁
을 끊임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혁작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고뇌하는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2001. 4. 19

경찰대학 총동문회 일동







여론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사회 전반의 경찰 흔들기...... 이번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단호히 거부합니다」라는 부분과 「경찰청장
을 중심으로 국민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
다. 우리는 이러한 개혁작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고뇌하는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번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신문에서는 사설을 통해 "이들의 방자한 태도"라는 등의
사설에서 보기 어려운 과격한 단어를 동원해 비판하고 있고,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개
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현재 경찰청장을 살리기 위한 구명운동을 동
문회에서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의 3. 21. 사설입니다.





[사설] '경찰대 同門'성명의 위험성



경찰대학 총동문회가 대우차 노조원 폭력진압 사태와 관련해 '경찰을 흔들지 말라'는
성명을 낸 것은 단순히 분수없는 짓으로 웃어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태다.



성명 발표와 그 내용에 함축된 빗나간 발상의 위험성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비를 철저히 따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여론이 들끓고 대통령까지 과잉 진압을 탓한 사안에, 경찰대 동문회가 '우리의 입장'따
위를 떠든 것부터 도무지 주제넘은 짓이다. 한갓 동문회가 끼어들 계제가 아닌 것이다.



성명 내용 또한 터무니 없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지만, "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배격한다"는 대목에 이르면 어이가 없
다.



경찰대 동문회가 정치권 정략까지 따지고 경고하는 대단한 공적 집단이었던가 새삼 반
문하게 한다. 특히 '사회 전반의 경찰 흔들기'를 비난한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
다.



이런 의문은 경찰대 동문회가 서울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 등 현직 일선 간부들로 구성
된 사실을 상기하면 풀린다.



경찰대 동문 대표들은 잇따라 모임을 갖고 정치권에서 제기한 경찰청장 경질에 반대하
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다만 이를 우회적으로 밝히기로 합의, 동문회 이름으로 성명을
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는 근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은 집단적 의사
표시나 행동을 할 수 없는 신분 등을 고려했다고 변명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대 동문회란 사적 조직이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조직내에 한 무리를 이루
고,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집단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경찰 조직은 물론이고
국가 기강마저 흔들 위험이 있다고 본다.



이들의 방자한 행동에서 지난 날 통치권마저 능멸한 군내 사조직의 폐해를 떠올리는
것은 지나칠지 모른다.



그러나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의 논란 등 중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경찰대 동문들
이 집단적 움직임을 보인 것은 결코 예사로 넘길 일이 아니다.



경찰 정예화와 민주화를 이끌도록 국가가 양성한 경찰 엘리트들이 조직과 국가의 기강
을 흔들 우려를 낳는다면, 그야말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아예 경찰대를 폐교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마저 일찍부터 나온 배경을 정부는 잘 헤아려야 한다.



우리는 이런 분별없이 위험한 성명서 발표에 경찰청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폭력
진압에 대한 자신의 인책론을 '사회 전반의 경찰 흔들기'로 왜곡, 과장한 성명서 발표
를 방관한 것은 경찰 총수로서의 도덕성을 상실한 것이다.






성명서의 의미

저는 사실 경찰대학 동문회의 성명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주요 일간지들에서 중요한 사설의 일부분까지 할당을 하며 성명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야... 우리 대학이 사회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한 대학이
었고, 우리의 성명서가 그렇게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진 것이었나」하는 묘한 뿌듯함을
느끼는 동시에 「같은 성명서를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하는 의문도 들었습
니다.



저 또한 경찰대학을 졸업해서 현직에 있는 경찰관으로서 성명서를 발표한 동문회의 일
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그 성명서에 대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객관적일 수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또 다른 궁색한 변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러
나 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한 경찰관으로서의 생각을 적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해석

지금 각종 신문에서는 그 성명서 자체가 현재 경찰청장인 이무영 청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그 근거로 당시 동문회에 청장 비서실장인 2기 졸업생이 참석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같은 해석에 대해 오얏 나무 밑에서 갓 끈
을 고쳐 맨 잘못을 너무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르는 사람
이 보면 의심을 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성명서의 내용 자체가 청장의 구명 운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너무 몇 개의 단어만을 선택해서 그 관점에서만 사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당시 동문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 당시의 정황 또한 제가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없습니
다. 하지만 우리 경찰대학 졸업생들의 직업 양심과 출신 양심상 그런 발상은 하기 어
렵고, 설령 그런 제안이 일부 나왔더라도 그런 점이 채택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제
이름을 걸고 확신합니다.



일부에서는 「사회 전반의 경찰흔들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단호
히 거부.. 」등의 단어 사용을 놓고 대국민 협박문이라고 반박하시는 분도 있던데, 문
장의 흐름으로 보아서는 그러한 경찰 흔들기가 경찰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그에 따
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도 득이 되지 못한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을 대국민 협
박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그렇게 어이가 없는지 솔직히 무지한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명서의 발표 동기

말씀드렸듯이 동문회의 일원이라고 하지만 동문회의 성명서가 나오기까지의 정확한 경
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평에서의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그 파장이
커지고, 또한 노조원들의 원래 그들의 주장(노조원 부당 해고, 불합리한 노동정책 등)
과는 다른 쪽(경찰의 과잉진압)을 부각시키며 확대시키고, 모든 여론들도 그에 편승하
자, 우리의 입장과 앞으로의 다짐 등을 밝히기 위해서 성명서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또한 발표자가 경찰대학 총동문회였고, 일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사조직의 집단 행동이고, 방자
한 태도이며, 과거 군내 사조직의 폐해를 예견하는 것이라는 등의 의견에는 도저히 인
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우리 경찰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떤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까. 그저 솜방망이
로 때려 주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큰 방망이로 때리면 숨어 불평하며
그 상처가 가라 앉기만을 기다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는 우리 동문회의 이름으로 나온 성명의 시기 적절성이니 내용의 적절성 등의 여부
를 떠나 우리도 민감한 사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뿌듯하
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주면 주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욕하면 수십 년간 축적
된 인내심으로 인내만 하면 되는 경찰이 아니라, 이제는 왜 그때 경찰이 그랬는지, 왜
경찰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하나로도 가슴 뿌듯했습니다.



이번 성명서의 발표자가 경찰대학의 동문회여서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나, 우
리 동문회 이외에도 어떤 다른 사람, 다른 모임에서도 그들의 의견개진은 얼마든지 가
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말입니다.



이제는 다른 관심도...

그리고 사회와 각종 언론매체가서 우리 경찰에 지금처럼 관심이 많았었다면 이제는 그런 관심들
을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서도 계속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인터넷으로 세상 만사가 해결 되려고 하는 이 초고속의 세상에 아직도 경찰 사무실에서는 도스용 컴
퓨터에 전원을 올리는 경찰관이 있고, 아직도 자기 지갑에서 돈을 내어 각종 집기와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는 경찰관이 수가 없으며, 만취해서 밤새 파출소에 앉아 경찰관
의 목을 흔드는 사람들이 그칠 줄 모르고, 아직도 경찰을 적으로 생각하며 경찰 진압
부대에 흉기를 마구 던지는 시위대가 있다는 그런 점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말입니다.



낫 놓았을 때의 기역자

저는 이번 경찰대학 동문회의 성명서로 인한 논란을 보면서 땅에 낫을 놓아도 그것이 ㄱ 자
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반대편에 앉아 ㄴ 자로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앉아 ㅅ 자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ㄱ 자를 나타내기 위해 땅에 낫을 놓았다면 한 번쯤은 그 낫을 논 사람의 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사안의 구체적인 해결에도 좋지 않을까요.



젊은 경찰들의 깨끗한 그 마음들을...

저는 지금도 가라앉지 않는 성명서의 파문을 다른 선배, 동기, 후배들과 함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경찰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는 우리 젊은 경찰들의 진
심은 언젠가 드러날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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