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얘기
미국 경찰 이야기
남궁Namgung
2020. 10. 15. 22:56
미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뉴스를 꼭 챙겨 보는 사람들에게는 근래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찰 관련 논란이 그리 낯설지 않을 것이다. 수년 전부터 미국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시민이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이는 미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는 그 피해자가 크고 작은 법률 위반 행위에 가담한 경우였고, 시민의 신고 등을 통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 상호 언쟁이나 물리적 충돌이 있은 후에 경찰관이 발포한 총기로 사망한 사례가 다수였다. 물론, 경찰관의 명백한 오인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사망한 사례도 종종 있었다.
미국은 그 나름의 역사와 정치 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경찰 조직과 체계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경찰관련 논란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험이나 제도를 기본으로 바라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의 한 대학에서 경찰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갖게 된 지식과 생각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의 한 저널에 논문을 출간했다. 졸고 임에도 검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하면서 그나마 좀 더 가다듬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다른 나라의 논란에 대한 것이라 그리 흥미롭지 않을 수 있으나, 혹시 왜 미국 경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은 이 글을 훑어 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